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제주지법 2020. 12. 15. 선고 2019구합6370 판결
[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230]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|